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장

25년 부터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, 지원은 강화됩니다.

1. 소상공인 금융지원
   •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, 폐업자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(25년3월~4월), 상생 보증·대출(25년4월 ~7월)등이 시행 됩니다.
2.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
   •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년4월 ~ 24년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됩니다.(기존 : 20년4월 ~ 24년 6월)
     • 또한,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(폴리텍 직업훈련, 지신보 재기교육 등) 확대(25년 1월 중)
     •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·창업에 성공하는 경우, 공공정보를 즉시 해체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.(25년 1분기중)
3. 카드수수료율 인하
   •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년2월14일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△0.05~0.1%p 인하됩니다.
4.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
   •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(24년10월2일 발표)의 일환으로 ‘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’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. (24.12.30. 시행)
5. 복합지원 고도화
   •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(25년 1분기),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 됩니다.(25년 2분기)
6. 첨단산업지원
   •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%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 됩니다. (25년 1월 출시)
7. 청년 자산형성
   •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(월 최대 2.4만원 → 3.3만원)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.
8.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
   •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% 감면(1/2차 시험 각각 5만원 → 각각 2.5만원)됩니다. (25년 1월)

금융 이용이 더 편리·저렴해지고, 더 안전해집니다.

1.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
   • 의원(7.0만개), 약국(2.5만개)을 대상으로 ‘창구방문 없이’, ‘복잡한 서류 없이’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. (25년 10월)
2.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
   •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, 범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. (25년1월2일)
3.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
   •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·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. (25년 1월 13일)
4.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
   •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·관리하고,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. (24년12월부터)
5. 예금보호한도 상향
   •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됩니다.
6.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
   •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 하고,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. (25년 1월)
     • 반환지원: 계좌번호 입력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
7.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
   •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,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 합니다.

출처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2024.12.31. 화)